[붙임1]

공통 자격요건 관련 세부 규정

□ 공단 인사규정 제20조

인사규정 제20조(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